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지난해 재정비한 심사평가체계 개펀을 반석 위에 올리고 비급여 관리 업무를 시급히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데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역량 고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신 년 사

2021년 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선 민

사랑하는 심평원 임직원 여러분,

전 세계인이 동시에 위기를 겪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임원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노동의 가치를 찾고 민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노조위원장님과 간부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해 판데믹 속에서도 우리 원 직원들은 참을성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에 직원 한 분이 확진되었지만 원내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확진 직원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실장님도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고, 기획이사님과 대책반 직원들이 연휴 내내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 전파는 계속될 것을 예상합니다. 우리원의 방역 목표는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원내 확산 고리를 끊는 것으로 삼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 여러분과 소통하는 날인만큼, 올 한해 우리 원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 시작되어, 지난해 다시 한 번 재정비한 바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조회사에서 길게 강조했으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개선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고,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맸으니 이제는 달릴 일이 남았습니다.

개편된 심사체계에 의하면, 지원의 역할은 명세서를 건별로 조정하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심사기준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사는 단순히 컴퓨터 명세서를 보고 지급하거나 조정하는 일 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동적인 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입니다. 후속정책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급여항목 재평가, 그리고 재정지출 현황 파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80 %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의원급 환자와 경증질환자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원의 비급여 관리 업무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 원은 오래전부터 진료비확인 신청업무와 비급여가격공개 업무를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비급여 항목의 코드도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일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급여화되었던 항목에 대해서 재평가를 시작하고 제도화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의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시적인 심사를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구축하고 운영한 급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거시적인 진료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중 일부는 심사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데 우리 원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의료제공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것이 그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도 약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 원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지난 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은 우리 원을 홍보한다기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고도화해서 국민들이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평가실과 홍보실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원의 모든 관련 정보가 융합되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전체 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업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의 역사는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구, 심사, DUR, 의약품 유통정보, 자원 관리, 빅데이터, 급여정보분석 시스템 등은 우리 원의 심사평가 업무 뿐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보는 Corona 19라는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원 업무 전체를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IRA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전국민이 의료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Personal Health Record(PHR) 사업을 우리 원 정보통신 혁신의 중심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DUR이 대표적인 PHR의 사례였지만, 약품이 아닌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원 여러분,

다시 돌이켜 봐도 숨 가쁜 한 해를, 성실하며 전문성 높은 우리 직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직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더 견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에게는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이유는, 업무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일상으로 보면 우리 일은 다소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들이 의료계, 의료 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은 곧 리더쉽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계와 국민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영향력과 리더쉽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직원 모두에게 내면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감은 바로 청렴과 공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렴과 공정은 기본이고, 새로운 사회에서 공적 책임감은 우리의 영향력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의 많은 문제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보든 혹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을 여는 것이 리더쉽의 근원일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기본이고 국가 전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에 화답하는 자세가 우리 직원의 모습이기를 희망합니다. 심사와 평가는 기본이지만, 다른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늘 살피는 것이 4,000 명이 일하는 공공조직의 의무일 것입니다.

저는 직원 모두가 심평원 직원이라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이 좋은 노동조건이라는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내면의 자존감이 충족되는 것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과 공평이라는 우리의 홍보 문구에 부합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저도 땀 흘리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직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더욱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의료현장으로, 마침내는 환자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에 직원 여러분의 신명나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시작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