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한 회의실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지난해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신분이 국회 보좌관에서 행정부 소속 별정직(3급상당) 공무원으로 바뀐 김민식(47) 전 김성주 의원 보좌관이었다.
기자들은 반가움을 뒤로 하고 김 정책보좌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정책은 다 뭍혀 있는 것 같다. 코로나 외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어떤게 있나"
"국회 보좌관 경험을 복지부에서 어떻게 녹여낼 건가"
"행정부로 옮기는 데 만류하는 사람은 없었나"
"대통령선거가 머지 않았다. 복지부의 정책 스탠스, 그리고 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은 뭔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왜 발표되지 않고 있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전국에 2만 3천개가 넘는 약국 활용도가 낮다. 공공의료나 건강관리 정책 차원에서 고민해 본 게 있다면" 등등.
뉴스더보이스는 이중 보험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김 정책보좌의 생각을 정리해봤다.
질문의 요지는 이랬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오다가 피감기관의 정책보좌를 맡게 됐다. 보험의약품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보험의약품제도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특히 초고가 약제 급여등재나 급여확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해법이 있을까?"
김 정책보좌관은 "보험의약품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과거 국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보니까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보고 실제 건보 재정 절감에 도움이 안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복지부도 수용해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 성과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견제와 감시 측면에서)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많은 분들이 도움도 주셨었다"고 했다.
김 정책보좌관은 이어 "이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험약가관련 제도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CSO(의약품 판매대행사) 문제였다. CSO에 대해서는 실체를 두고도 말이 많다. 어쨌든 음지에 있기보다는 신고제를 통해 양지로 나와야 투명경쟁 원리 속에서 자정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관련 법률안을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었다. (CSO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초고가 약제, 희귀질환 의약품 등의 급여는 중요한 문제다. 급여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다만) 재정 측면에서 들여다보니까 환자나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 아는 분의 20대 아들이 작년에 안타깝게 사망하기도 했었다. 특정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김 정책보좌관은 이어 "건강보험 급여가 어렵다면 무엇이 필요할 지 고민했다. 그 결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이 제안했던 게 기금조성이었다. 기금은 국가가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고가약을 써야 하는데 못 쓰시는 분들에게 적정 절차에 맞춰 지원해 주는 것, 국가(나 공보험)에만 맡지 말고 민간도 함께 하는 기금으로 고가약 접근성을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기금조성은 김 정책보좌의 사견이고, 김성주 의원의 작년 국정감사 정책제안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혹시 초고가약제 접근성 강화차원에서 기금조성에 나서는 거 아니냐고 확대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