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른바 '싸고 좋은 의약품 활성화'와 '전주기 관리' 등을 기반으로 하는 김용익판 의약품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완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어느 제도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등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중론을 편 것이다.
강 이사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회의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금, 달라진 소회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조직이었고, 건보공단에 와서 보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자로서 정부정책과 현장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싸고 좋은 의약품 활성화와 약제 전주기 관리 방안을 추진했던 김용익 직전 이사장의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문에는 "싸고 좋은 약을 사용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약가협상과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건보공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특히 현장의 수요나 공급현황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의약품 전주기적 관리는 보험자로서 약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올해 확대계획 사업연도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로드맵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간병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 어떤게 더 효과적이냐 하는 건 일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이서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병급여화는 (당장은 판단할만한 근거 등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교하고 평가하는 연구 등을 통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보험자병원 확충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간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