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회법 따라 신속히 심사해야" 촉구도
간호법 제정과 돌봄 국가책임 확대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과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등 7개 정책에 대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통공약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국회 연설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간호법제정안은 국회 공청회와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의료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들의 '가짜뉴스'들을 핑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30일이나 지났지만 상정조차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은 맥락없이 간호법 제정만을 언급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대선과정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명확히 밝혔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천방안으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해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기간이던 올해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선거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 추진 협약을 했을 뿐 아니라 윤 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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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과 발목잡기를 바로잡고자 국회법을 개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우리는 (이 대표가) 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세부실행계획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법 제정, 돌봄 국가책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국회 연설 지지 성명서
- ‘국민의힘’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0월 27일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 등 7개 정책에 대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국회 공청회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간호법은 의료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들의 가짜뉴스들을 핑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30일이나 지났음에도 상정조차 거부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연설은 맥락없이 간호법 제정만을 언급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대선과정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명확히 밝혔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천방안으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되어,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선거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 추진 협약하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후보 대선 공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과 발목잡기를 바로잡고자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제안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세부실행계획의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 9. 29.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