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문의 정책지원금 지속…박 차관 "비상 상황 조속한 해결 노력"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중증 응급환자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안건을 상정했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계기로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정심은 이날 응급과 중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했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했다.
병원 내 중증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연장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을 강화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의대 증원 철회와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비롯해 임상교수 그리고 의사협회 반발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