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500만원 예산 사업...미국, 유럽, 일본 제도도
중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제도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최근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해외 제도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16일까지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의약품 지식재산 관련 특허법 개정 등 중국의 제도 변동사항과 해외 국가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제도 현황, 최근 변화 분석 등을 하게 된다.
먼저 최근 의약품 지식재산 관련 중국 특허법 개정사항 조사·분석 및 그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의약품 지식재산과 관련해 개정된 중국의 특허법 개정사항 조사하고 특허법 개정 등 중국의 제도 변동사항의 의의 및 의약품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 분석, 상기 변화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활용 방안을 제언하게 된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제도 현황, 최근 변화내용 및 이슈· 동향 조사·분석의 경우 해당국가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현황과 최근 제도 변화내용 및 이슈·동향 조사 및 의약품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 분석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활용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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