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예고대로 이번주 제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인만큼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VA 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는 6월1일 열린다. 협의체는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이 주도하고,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 제약3단체가 참여한다.
첫날 회의는 '킥오프(kick off)' 회의인 만큼 건보공단 측이 협의체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이른바 '배승진 보고서('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보공단 측이 지난 3월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기자간담회에서 '배승진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보고서 요약본을 제약계에 공유한 만큼, 연구진의 제도개선 제언에 대한 제약단체들의 포괄적인 의견개진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단기, 중장기로 나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의체 중점 논의사항은 이중 단기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 유형(가)의 선정기준에 50억 및 10% 증가 조건 추가 ▲참고산식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 ▲참고산식 계수 조정 최대인하율 상향 ▲협상 제외기준 30억~50억으로 상향 등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당초 5월에 협의체를 구성해 8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첫 회의일정이 다소 지연되게 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따라서 협의체가 8월말에 종료될 지, 아니면 9월까지 이어질 지는 일단 첫 회의를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전체 사후관리 제도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PVA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 제언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 부분을 고려해 협의체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