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도입 이후 나타난 보완사항 지표에 반영해야"
보건당국이 자체 수행한 내부 업무 평가에서 공공심야약국 야간 근무자의 위험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 운영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 내 의약품 관련 업무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라는 제목으로 매년 자체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평가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미흡 원인으로는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과 '성과지표'가 지목됐다. 구체적으로는 "DUR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보완사항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토대로 "DUR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보완사항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능 모니터링과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고민을 제안한다"는 개선보완 조치가 나왔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정근거 제언에서는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지표에서 "DUR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보완사항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관련 기관 협업 노력도' 지표에서는 "약물의 과다 중복 복용을 줄이기 위한 다부서-다기관 공동노력(DUR 운영을 넘는 수준의 노력)들을 적극 운영하고 이를 활동성과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또 "공공심야약국 등 야간 근무자의 위험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 운영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제안됐다.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지표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외에 다른 성과는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