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인력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당분간 약제업무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강원대약대) 사무관이 '1인4역'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이 중국에 파견되고 아직 후임 과장 발령이 나지 않았다. 지난 1월말 포항검역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영원 서기관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송영진(행시52) 서기관 후임으로 온 이선주(행시51) 서기관은 일주일 전에 코로나19 업무에 차출됐다. 결국 약제기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호 사무관이 기준업무 뿐 아니라 등재, 사후관리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과장도 직무대행 없이 당분간 계속 간다.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결재라인에 대한 보고와 결재업무도 모두 최 사무관 몫이다. 한마디로 네 사람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과장급 정기인사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암질환심의위원회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이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쟁점이 될 만한 안건들은 뒤로 밀리고 있다. 그나마 소위원회가 가동되는 약평위는 서면심의로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암질환심의위원회다. 성격상 논쟁거리가 많은 위원회인만큼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의 경우) 허가초과 약제 안건은 그나마 처리 가능하지만 다른 안건은 대면회의로 갈 수 밖에 없다. 당분간은 안건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암제 등재나 급여확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