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지역의사제 도입 우선추진

4.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내놓은 이번 총선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약에 포함된 내용도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4.15 총선공약 슬로건은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였다.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5대 핵심과제와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보건의약 분야 공약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설립 포함), 지역의사제, 의사과학자 양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제, 불법사무장병원 제재 강화와 리니언시 제도, 폐기능검사 건강검진, 건강인센티브제, 자궁경부암 퇴치 등이 골자다.

우선 예측 가능한 건 공약과 매칭되는 국회 계류 법률안이다. 이들 법률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다시 법률안을 발의해 재논의를 거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여당 관계자도 "공약 실현과 연계할 수 있는 계류 법률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법안(정부조직법개정안),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 및 사무장병원 전담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공공의대설립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복수차관제와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도입법안은 미래통합당 의원인 이명수 의원과 윤종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사이, 4~5월은 중요한 입법공간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역할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다.

여당 관계자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들도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이나 의료인력 확충 방안의 경우 입법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우선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민주당 총선공약을 재정리한 내용이다. 

바이오헬스 육성=혁신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바이오헬스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제약 및 의료기기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금보다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확충=포용분야 공약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이 골자다.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가칭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을 도입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입원 전담전문의 양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선발-학부교육-전공의 배정-수련 등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및 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연구역량 강화, 백신·치료제 개발 선도 육성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강화-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안전분야 공약이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위상 및 역할 강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 감염병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선도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특위 설치와 종합대책 마련,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이 골자다.

세부내용에는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권역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설치 및 5개 검역사무소 추가 설치,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한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신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대폭 확충 등도 포함됐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료기관마다 각 기능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자는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의료 기능강화 및 지역내 필수 의료체계 연계 등 지역 의료기관 신뢰 및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불법사무장병원 근절=공정분야 공약이다. 자율규제 및 전문가 평가제 활성화,  자진신고 및 내부신고 활성화, 처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 방지를 위해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계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의료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자진 신고의 경우 처분 감면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 자진 신고의 경우 처분 감면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인센티브 도입=안전분야 공약 중 하나다.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신청주의에 입각해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마친 국민들을 3단계(건강안전군/건강주의군/건강위험군)로 분류해 해당 군에 맞는 건강목표를 상정하고, 목표치 달성에 따른 누적 포인트를 건보공단이 부여하는 방식이다.

건강 포인트는 건강생활 상품권, 검진 및 진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할인, 건강용품 구입 등에 활용한다.

자궁경부암 퇴치=역시 안전분야 공약이다. 여성암 관리를 위한 독립된 정책 추진으로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으로 진전된 예방·치료 기법 적극 활용, 예방 백신 국산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나 감염 취약계층에 우선적인 예방 정책을 도입하고, 건강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집단 우선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폐기능검사 건강검진 도입=역시 안전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 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1)'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 발병을 막고 조기에 적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성 질환 능동적 해결=아토피 및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성질환 관련 공약이다. 현재 13개소인 환경보건센터를 기능별로 전환하고 지역형 센터룰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및 예산 제약으로 교육·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질환센터를 활성화하고, 힐링형센터는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기반 도시형 센터 4곳을 추가해 1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