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사는) 의료통합보다 더 힘든 부분이다. (다만 지적이 있으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치매 의약사 면허사용 제안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합리적으로 면허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강력범죄 의사 면허 규제 법안)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들이다. 뉴스더보이스는 의약계 쟁점 중 통합약사, 장기요양 등급받은 의약사 현업 종사, 의료인 면허재교부, 강력범죄 의사 면허규제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을 모아서 정리해봤다.
통합약사, 의료일원화보다 더 어렵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를 거론하며 다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합약사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를 '한약분쟁의 사생아'라고 지칭하면서 "(약사와 한약사들 스스로에게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방을 못단다. 그렇다고 갈등을 계속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통합약사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일원화는 2017년과 2018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됐었다. (당시) 합의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의료계 반발로 불발됐다.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먼저 통합하고, 면허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데 대한 인식은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통합약사는) 의료통합보다 더 힘든 부분이다. 한약사는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다만 지적이 있으니) 그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일원화와 달리 통합약사 추진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게 반응한 것이다.
생산가게에 고양이? 의사 면허 재교부율 높은 비밀=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이 해당 직역 위촉자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의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 재교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 위원 구성비율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장기요양 등급받은 의약사 면허사용 제한=역시 최혜영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만 놓고 보면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장기요양 등급까지 받은 의약사 수십명이 진료와 조제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재나 규제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동의한다. 합리적으로 면허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의사면허 유지? 면허취소가 답이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태도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받고 복역중인 전공의 등의 면허가 여전히 '살아 있는' 국내 면허관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반면 독일의 경우 구속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처벌은 없다는 명분으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악법'이 만들어졌다면서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의료법 외에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안을 지난달 이미 대표발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