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공단-제약사 간 계약도 검토
정부가 약가소송 남발 대책으로 제약사 이익환수와 집행정지기간 최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실패 시 환수방안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가소송 제약사 부당이익 환수=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약가소송 남발과 관련해 제약사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적극 나설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약가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약가소송 관련 기존 판례 분석 및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약사의 이익 환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 기간 최소화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콜린알포' 임상실패 시 환수=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계약을 통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시험 실패 시 환수방안 등 보험재정 누수 차단 대책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가 '차이나리스크' 대응=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약가 차이나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희귀질환치료제 평가기간 단축 등을 통한 급여화=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신약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중증희귀질환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보험 평가 연계제도 운영, 경제성 평가 면제 및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약계, 환자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