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이상은 진찰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당 평균 진찰시간은 평균 9.3분이 소요되는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진찰시간은 이 보다 5분 가량 더 긴 14.2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사 절반 이상은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는 의사 1079명이 작년 5월14~6월19일 사이 응답했다. 이중 필수 항목(의사 진찰 투입 시간)에 결측값이 존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1068개를 분석했다.
설문지는 기본진료료 개편관련, 의뢰-회송 수가 관련, 입원료 관련 기본조사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본진료료 관련 문항에는 기본진찰료 필요성 및 진찰료 개편 관련 시급한 문제, 요양기관 종별 단일 진찰료 찬성 여부 및 우리나라 진찰시간이 짧은 이유, 초·재진 산정 통합 찬반 여부, 진찰 시간별 진찰료 차등지급 찬반 여부, 진찰료 차등 시 구간별 시간 및 적정 수가 수준, 진찰료 차등 지급 시 전체 시간 대비 의사의 실제 진찰 시간 비율, 심층진찰료 및 교육상담료 사업 도입 여부, 진찰료 개편에 대한 자유 응답 문항 등이 반영됐다.
환자 수-근무시간 현황=모든 요양기관 종별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초진보다 재진환자가, 주말보다 평일에 환자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평일 하루 평균 초진은 11명, 재진은 42명이었고, 주말 하루 평균 초진은 8명, 재진은 28명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하루 근무시간은 7.5시간이었고, 평일에는 8.1시간, 주말에는 4.5시간 근무했다. 종별 주 평균 하루 근무시간은 의원급 7.6시간, 병원 7.5시간, 종합병원 7시간, 상급종합병원 6.4 시간이었다. 평일 근무시간은 의원이 8.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상급종합병원이 6.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환자 1명당 진찰시간=평균 9.3분이 소요되고, 주말보다 평일 평균 진찰시간이 2.3분 더 길었다. 과목별 환자 1명당 평균 진찰시간을 살펴보면, 영상의학과가 22.4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흉부외과 19.3분, 정신건강의학과 15.8분, 산부인과 15.2분 순이었다.
반면 신경외과는 4.1분으로 진찰시간이 가장 짧았지만 응답자가 1명이어서 대표성이 낮았다. 그 다음은 정형외과 4.2분이었다.
진찰료 개편 필요성=대다수(94.5%)의 응답자는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중 30.8%는 진찰료 개편 관련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진찰료 산정 시 진찰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꼽았다. 기타로는 '진찰대상의 난이도(소아 또는 고령 환자) 미반영’, '진찰료 수가 낮음', '초·재진 통합 필요'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진찰 시간=전체 평균은 14.2분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6.7분, 종합병원 17.4분, 병원 16분, 의원 13.4분 등으로 응답했다.
진료과목으로 구분한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22.5분으로 가장 길었고, 피부과가 10.5분으로 가장 짧았다.
진찰료 시간 차등 지급 방안=우리나라 진찰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선다형 질문에서는 '낮은 진찰 수가로 짧은 시간안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임'이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55.6%의 응답자는 초진과 재진의 산정 기준을 통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진료과목으로 구분하면 대다수 진료과목의 응답자가 초진과 재진의 산정 기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가정의학과, 내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일반과, 예방의학과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
이와 함께 54.8%의 응답자는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진찰 시간을 구분해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병원의 경우 73.13%의 응답자가 시간 차등제에 찬성해 각 종별 중 찬성비율 가장 높았다.
현재 상급종합 병원에서 시행중인 심층진찰료와 시범실시 되고 있는 만성질환 교육상담료를 본 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69.7%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한편 의뢰 또는 회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72.17%의 응답자가 의뢰 또는 회송 수가를 청구해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의뢰-회송 경험 여부는 종별 간 차이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9.74%의 응답자가 의뢰-회송 수가를 청구해 본적이 있다고 답한데 반해, 병원은 86.57%, 의원은 76.37%의 응답자가 청구 경험이 없다고 했다.
의뢰-회송 수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회송의 희망수가(3만1538원)가 의뢰 희망수가(2만8260원) 보다 더 높았다.
또 의뢰-회송 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765명 응답자 중 56.73%이 의뢰 또는 회송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의뢰-회송 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입원료 개편 관련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63.9%의 응답자가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의 낮은 수가'를 꼽았다. 입원료 수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낮음'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입원료 희망수가는 11만4084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