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에 한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와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