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간병-한국형 상병수당-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역 응급의료·필수의료·의료인력 확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필수의료와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첨단의료분야 R&D 지원확대, 맞춤형 간병, 한국형 상병수당, 대상포진 예방백신 무료접종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24일 공개했다.
먼저 윤 후보는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해 비상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전체 필요병상 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책임제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한다. 마찬가지로 부작용 피해자 치료비도 선지급 후정산 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를 확대하고, 정부예산 및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 및 치료제 강국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백신 및 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공약에는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돼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면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지원,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기간 단축, 가족 돌봄자 지원확대,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질향상, 노인질환 예방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환자특성별 맞춤형 간병지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확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이 주요 공약사항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이 밖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필수의료-의료인력 확보,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항암제 등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공약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