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지원 비판에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 추진
코로나19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진료비가 3조7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분야는 진단검사로 약 3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현황'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22일 보고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치료, 코로나 외 진료, 기타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누적 총 3조7473억원 규모다.
분야별 건보 진료비는 코로나19 PCR 검사(단독) 등 '진단검사'가 1조1119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등 '기타' 1조615억원, 중증환자 등 입원환자 치료지원 등 '치료' 1조428억원, 비대면 진료 수가 등 '코로나 외 진료' 3275억원,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등 '예방' 2036억원 순이다.
주요과제별로는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 934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8588억원, 격리실 입원료 5411원, 요양병원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1651억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165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1399억원, 경증환자 재택치료 진료 및 관리 1325억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수가 1285억원,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255억원, 국민안심병원 수가 1223억원, 비대면진료 수가 744억원, 코로나19 PCR 검사(취합검사 수가) 709억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691억원 등의 순으로 비용이 투입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재난상황에서 원칙이나 기준없이 투입되는 문제가 지적되자 3월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건정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4월 이후 건정심 산하에 재난대응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코로나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