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인구·가족정책, 한 부처에서 보는 게 효율적"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어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오히려)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관장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부총리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