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최대 관심인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실행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놓고 뺏고, 뺏기는 극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6개 진료과 학회 수련이사들과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을 내과학회를 비롯한 진료과 학회에 전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배치 원칙과 실행방안 의견서를 8월말까지 제출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윤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현 6대 4에서 5대 5로 균형배치 일환이다.

복지부는 진료과별 정원 조정 원칙을 통해 평균 증원율 저조와 미충족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정원을 감원하고, 필수의료와 의료수요 증대 과목은 증원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장관 재량인 정책적 목적 배정과 국립대병원 배정,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수행 병원 배정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수련과 모자수련 등 병원 간 수련체계 연계한 수련병원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보건의료정책 수행병원과 국가정책목적 운영 병원 등의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도 예고했다.

반면, 전공의 수련 여건 미비 기관과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 기준 위반 병원, 리베이트 수수병원, 정원 감원을 요청한 진료과 등은 감원한다.

수련병원과 진료과 학회는 초긴장 상태이다.

전공의 1명이 중요한 수련병원과 진료과 입장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간 전공의 정원을 놓고 혈투를 앞둔 셈이다.

수련이사들은 복지부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설명과 의견수렴 등 요식행위에 그칠지, 학회들이 전달한 개선방안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정원 책정 수정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과학회의 600~700명 레지던트 증원 건의안 수용여부도 주목할 부분.

수도권 레지던트 현 정원을 유지하면서 증원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미다. 

하지만 총 정원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과 증원은 다른 진료과 감원으로 학회 간 합의 도출은 사실상 어렵다.

비공개로 열리는 복지부와 학회 수련이사 회의는 균형배치 격한 토론으로 점쳐 될 가능성이 높다.

필수의료 대표 진료과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비수도권에 준다 해도 100% 충원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2023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지원 결과 소아청소년과 143명 정원에 4명 지원으로 2.8%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0명 정원에서 1명 지원(3.3%), 외과 72명 정원에 5명(6.9%), 응급의학과 40명 정원에서 3명(7.5%), 산부인과 52명 정원에 4명(7.7%), 가정의학과 150명 정원에 17명(11.3%) 등 대거 미달 사태를 기록했다. 내과는 31명 정원에 34명(109.7%) 지원했다. 

반면, 재활의학과는 7명 정원에서 27명 지원(지원율 385.7%)을 비롯해 정형외과 9명 정원에 32명(355.6%), 성형외과 5명 정원에 16명(320%), 정신건강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2명 정원에 5명(250%), 피부과 1명 정원에 2명(200%)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전공의 균형배치 실효성 논란 불구하고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과 고공단(실·국장) 인사권을 쥔 윤정부의 강경기조에 비춰볼 때 복지부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

■하반기 전공의 지원결과 실효성 재점화…수련이사들 "차라리 병원별 증감 정원 정해 달라"
   
진료과 전문학회 입장에서 수련병원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수련병원 해당 진료과 평가를 통해 감원과 증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높은 점수를 받은 수도권 병원이라도 현 정원을 유지하긴 힘들 수 있다. 증원하는 지방 병원 역시 평가 점수에 입각해 대학병원, 민간병원 관계없이 수련교육 질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병원 정원을 줄이고, 어느 병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복지부가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증감 정원 지침을 세밀하게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방대병원 보직교수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학회에 문의해도 세부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련교육 평가도 자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전문학회는 수련병원별 진료과 평가를 8월 마무리하고 9월 내부 심의를 거쳐 10월 중 다음해 수련병원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해 복지부에 전달해왔다.

그동안 학회 입장을 존중해 온 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를 명분으로 장관 직권으로 수련병원별 모집 정원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전공의 정원 조정과 주요 진료과 미달 사태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와 수련교육 국고 지원, 수가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