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방적인 전공의 정원 조정 과정과 주요 진료과 비수도권 미달 사태를 배제한 채 수련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여론작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년도보다 많은 정원 배정을 강행했음에도 내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후 10시 출입기자들에게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6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를 이례적으로 다음날 밤늦은 시간에 알린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전문언론을 필두로 대중언론까지 레지던트 지원율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르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내용은 가관 그 자체다.

제목부터 '소아청소년과(+20명), 외과(+5명) 등 일부 필수과목 전년대비 지원자 증가', '지역 수련병원 레지던트 지원자 전년대비 대폭 확대(+153명)' 등 수련정책 성과로 표현했다.

지난 1월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추진 강행과 전문과학회 반발 등 10개월 지속된 논란을 쏙 빼고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은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목표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지역 정원 확대,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해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배정방안을 확정(11월 15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문과 학회들의 단계적 확대 건의를 무시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6대 4에서 5대 5 균형배치를 추진했다. 학회들의 속도조절 의견에 전공의 정원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던 중 지난 10월말 돌연 5.5대 4.5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모집 결과는 어떨까.

총 140개 수련병원에 접수된 전기 모집인원 3345명 중 지원인원은 3588명으로 107.3%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지원율 104. 5%를 넘는 수치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지역 소아청소년과 23년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으나, 24년 8명으로 6명이 증가했으며, 산부인과도 23년 25명에서 24년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지원자 하락을 기록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전년대비 지원자가 2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9.6%p 증가했다.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과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자가 25명 증가했고, 지원율은 18.5%p 증가하는 등 전공의 지원율이 낮았던 과목 지원자 증가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 내 필수 수술을 위한 지원계 인력 부족 및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 확대 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각각 지원자가 전년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4명, 산부인과는 전년대비 11명 감소하는 등 일부 필수과목에서는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다"고 짧게 덧붙였다. 

그게 다일까.

보도참고자료 말미 붙임 자료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결과를 보면 상황은 다르다.

진료과 근간인 내과의 경우, 수도권 레지던트(1년차) 정원 356명 중 404명이 지원해 113.5%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266명 정원에 253명이 지원 95.1%에 그쳤다. 지방 수련병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전년도 수도권 116.6% 지원율과 비수도권 103.4% 지원율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다.

외과 역시 수도권 123명 정원에 124명 지원(100.8%)했고, 비수도권은 72명 정원에 39명이 지원(54.2%)했다. 전년도 비수도권 56.7% 지원율보다 하락한 것이다.

응급의학과 경우, 수도권 정원 111명 중 92명이 지원해 82.9%, 비수도권 80명 정원에 60명이 지원해 75% 지원율을 보였다. 전년도 수도권 82.5%는 겨우 유지했으나 비수도권 89.9%보다 큰 폭으로 감소된 셈이다.

핵의학과는 수도권 17명 정원에 10명 지원(58.8%), 비수도권 10명 정원에 0명 지원(0%)로 집계되어 전년도 비수도권 20% 지원율 자체가 사라졌다.

결국, 복지부의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과와 외과 등 비수도권 지원율 추락과 미달 사태는 숨기고 지원율이 높아진 진료과만 보도참고자료에 부각시켜 국민과 언론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련병원 진료과별 후기모집은 12월 27일과 28일, 추가 모집은 2024년 1월 15일과 16일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