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단계 재정소위 등 생략될 듯
앞으로 추가소요재정이 15억 미만인 위험분담제(RSA) 적용 약제 급여확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로 심사평가원 단계 평가가 완화되는데 건보공단 단계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은 이날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재정영향이 적은 RSA약제 급여확대 시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사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 심사평가원 단계에서는 재정운영소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하는 등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건보공단이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 측은 15억 미만약제도 약가와 예상사용량을 협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게 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날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논의된 사안이다. 일단 재정영향이 적은 약제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다. 다만 건보공단 단계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분위기였다.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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