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참여, 정형선 교수 전문가 포진…논의결과 브리핑, 공청회 개최 검토
전공의와 의사협회, 의학회 불참 속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의료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그리고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윤정부 의료개혁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 추진 로드맵 마련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 보고서 발간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공청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우선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및 사회적 이슈 등도 안건에 상정한다.
복지부 출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소임에 두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의학회는 불참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사단체 참여가 필요하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 등 각계의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논의과제와 과정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 전문성,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필두로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병협 추천)과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중소병협 추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국립대병원협회 추천), 최광훈 약사회장,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입자 측은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이다.
보건의료 전문가 위원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KDI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 위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 최상목 기재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