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의 휴일과 야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병원과 소아 전문병원을 구심점으로 병의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오는 8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2억원이 지원되며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 현행 수가의 2배 수준인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보류된 안건을 보완해 재상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과 소아 전문병원 등 2차 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완된 내용은 네트워크 운영 예시와 목표 설정 세분화 그리고 진료연계 방법 구체화이다.

■네트워크 규정과 목표, 진료연계 방식 보완…배후약국 '추가'

복지부는 운영 원칙만 제시한 기존 안에서 아동병원과 소아 전문병원, 소아 취약지 등으로 구분해 규정과 목표를 설정했다.

네트워크 구성은 아동병원과 소아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배후병원에서 배후약국을 추가했다.

그리고 단편적 모바일 직통연락망(카톡) 진료연계 방식의 지적을 수용해 모바일 직통연락망을 우선 활용하고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플랫폼으로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관심은 보상책이다.

■네트워크 당 연간 2억원, 사전 70% 사후 30% 보상 "참여기관 자율 배분"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협력진료 지원 등 사전에 70%를 보상하고, 의뢰 회송 건수와 야간휴일 진료율 등을 성과에 따라 사후 최대 30%를 차등 지급한다.

네트워크 구성기관 간 역할을 고려해 배분 기준을 설정해 자율 배분을 원칙으로 했다.

중심병원은 지원금의 최대 50% 이내, 연계약국은 병의원 1개소 지원금 80% 이내 등을 권장했다.

아동병원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그리고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네트워크 참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가칭)를 신설한다.

■네트워크 병의원 소아전문관리료 적용, 기존 수가 2배 수준 "1일 의사 당 10회 제한"

의원급은 1세 미만 5만 800원, 1~6세 미만 4만 8000원을, 병원은 1세 미만 6만 3000원, 1~6세 미만 5만 3000원이다. 이는 현행 수가의 2배 수준이다.

해당 수가는 1일 의사 당 최대 10회로 산정 횟수를 제한한다.

20개 네트워크 운영 시 연간 130억원에서 165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6월과 7월 시범사업 기관 공모 선정을 거쳐 8월부터 2026년말까지 2년 5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체계 내용, 실제 작동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한다.

17개 시도 단위 지역별 최소 1개 선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의원 협력으로 신속한 진료 연계 및 취약 시간에도 차질없는 소아진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소아 2차병원 역량 강화와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한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