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반영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 청원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회가 청원에 무관심하다는 얘기인데, 국회가 시정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최근 발간한 '2024 보건복지위원회 업무편람'을 보면, 21대 국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청원은 총 30건이었다. 이중 10건은 국회의원이 소개한 청원이고, 나머지 20건은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이었다.
심사결과는 어땠을까. 이중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등 5건만 심사 완료되고, 18건은 '심사미료', 7건은 '미상정'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심사 완료된 5건 조차 본회의에 부의된 건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 청원, 트로델비 신속 건강보험 적용 청원 2건, 루타테라 치료횟수 제한 철폐 및 적용 확대 청원, 베스레미 급여화 청원 등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5만명 이상 동의 국민동의청원들이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전 보좌진은 "사실 청원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매우 낮다. 청원심사소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고, 심한 경우 청원소위에 자신이 속해 있는지 모르는 의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의견개진 중요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청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성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