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저소득층 환자 비용지원 근거도 마련
소아·청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해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흔히 알려져 있는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은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아와 청소년 연령대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식이조절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른 실정이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임신 기간과 출산 후까지 산모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식이조절만으로 완벽히 예방하기 어렵다.
특히 유형과 상관없이 34세 이하 소아, 청소년, 청년계층에서 2020년 현재 당뇨병을 가진 전체 환자 수는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인해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학업, 취업, 근로 등에 악영향을 미쳐 환자의 바른 성장은 물론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아·청년 당뇨병환자 등에 대한 차별 방지와 배제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여러 의무와 수행과제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관리종합계획 수립 ▲소아·청년 당뇨병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시행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관한 정보 지속 구축 및 예방관리사업 시행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시행 ▲소아·청년 당뇨병 등 관리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이 그것이다.
또 질병관리청장에게는 소아·청년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요인과 발생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계로 산출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년 당뇨병 등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소아·청소년·청년 등을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