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보험당국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관해 질의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여러 적응증을 가진 약제는 적응증별로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 약가는 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임상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고가의 약제들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여러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의약품에 대해 적응증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적응증별 환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한 약을 질환에 따라 다른 약값을 지불하게 되므로 임상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응증 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 및 유형에 대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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