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 소요액 723억~922억원 추정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가 3.6%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최대 922억원으로 추정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입원 식대 청구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조정(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자동조정기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상률은 매년 차이가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자동기전 적용 첫해인 2017년에는 0.7%였는데, 2018년에는 1.0%, 2019년에는 1.9%로 높아졌고,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1.5%)과 2021년(0.4%), 2022년(0.5%)에는 낮아졌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5%와 5.0%로 크게 반등했다.
내년의 경우 2023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3.6% 인상돼 올해보다는 인상폭이 다시 낮아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식대는 일반식-치료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영양유동식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식-치료식-산모식은 종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가령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5340원인데 내년에는 5530원으로 오른다. 병원급은 4860원에서 5030원이 된다.
종별 구분없이 같은 가격인 멸균식은 1만6710원에서 1만7310원으로, 일반분유와 특수분유는 각각 2400원에서 2490원, 6770원에서 7010원으로 인상된다. 역시 동일가인 경관영양유동식은 5200원에서 539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입원식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최소 723억원에서 최대 922억원으로 추계했다. 최대 추계액의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19, 전공의 집단행동 영향 등으로 청구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2017~2019년 식대 청구량의 연평균 증가율(1.0%)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식대 총 예상청구액은 최소 1조9923억원, 최대 2조122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 청구액은 2019년 1조9912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조9080원, 2021년 1조8660억원, 2022년 1조7882억원으로 줄었었다. 이어 지난해 1조858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600억원 어치가 청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