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팩스나 전화 등 낡은 틀에 갇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멀지 않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DUR 등을 통해 통보하는 것인데,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같은 당 김윤 의원이 공동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남 과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의제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장관님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남 과장은 이어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약품 동등성에 대해 안정화된 신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게 식약처의 노력으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다 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체계가 갖춰졌고, 여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나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많이 낮아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했다.
남 과장은 "실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이 (아직) 높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체조제율은 8% 정도다. 과거 2~3%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게 수급 불안정이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대체조제를 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환자분들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 측면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게)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는 법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제도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인데,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지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 너무 늦게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 과장은 다만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체조제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시스템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그걸 개선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지, 대체조제율을 80~90%로 높이겠다는 식으로 수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체조제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대체조제가) 잘 갖춰진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