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공의 수련인원 미비, R1 지원율 8.7% 불과…사업 실효성 '의문'
보건당국이 내과와 외과 등 8개 진료과 전공의 수당 사업을 수행할 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공모를 공지했다.
전공의 수련수당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국비 414억 6000만원 규모이다.
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마련, 전공의와 전임의 명단 관리, 예산 집행 및 관리,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를 맡는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전임의 사업 신청서 제출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사업 진행 및 결과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을 예고한 바 있다.
보조기관 신청 자격은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 방문이나 우편으로 사업신청서를 필수의료총괄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해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기관 응모 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현재 병원협회는 환자안전교육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등을 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문제는 내년도 수련 전공의 인원이다.
2025년도 내과와 외과 등 수당 지급 대상 8개 진료과 레지던트 수련 인원이 미비하다.
지난 9일 마감된 2025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전국 수련병원에 314명(수도권 193명, 비수도권 121명)이 지원해 전체 모집인원의 8.7%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 지원 인원은 68명으로 지원율 역시 8.7%이다.
복지부가 책정한 414억 6000만원 중 실제 집행 예산보다 예산 불용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사업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