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안중에도 없나"...의-정 수장들, '마이웨이' 방침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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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안중에도 없나"...의-정 수장들, '마이웨이' 방침일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1.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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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원년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과제 추진"
강대식 의협 대행 "한국의료 지켜야 할 사명으로 새해 맞아"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 해소될 단초가 도무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정 수장들이 기존 '마이웨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신년사를 통해 밝혀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의료계이지만 또한 의료경영자단체인 병원단체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과 병원경영 안정화, 환자안전 강화를 새해 과제로 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1일자 신년사에서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다만)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방침 고수 입장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또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의사협회 직무대행은 신년사에서 정부에 날을 세웠다. 강 대행은 "의료인을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폭정의 말로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필귀정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료개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초심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으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1월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해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두 의-정 수장의 마이웨이 노선과는 달리 이성규 병원협회장은 "올해 병원계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과 함께 병원경영 안정화 및 환자안전 강화이다.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 병원계가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했다.

이어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 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이다.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복지부 신년사 "비상진료 장기화 송구, 의료개혁 착실 추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첫 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의사협회 신년사 "국민 손 맞잡아야 의료농단 종식, K-의료 부활 가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의사협회 강대식 회장 직무대행.
의사협회 강대식 회장 직무대행.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학도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망국적인 의료개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유린당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폭거에 맞선 거센 저항과 분노의 표명인 동시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전임의, 교수들도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료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와 모순 속에서도 의료진의 희생을 기반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는 일부 위정자와 공무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지난 비상계엄령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악'의 본색이 드러나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업을 적시하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으로 겁박하며 의료계를‘대화’의 대상이 아닌,‘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료인을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폭정의 말로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필귀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료개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초심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1월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하여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랑 속에 출범하는 새 의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14만 회원들께서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국난과도 같은 현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유일한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이 있는 대한의사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약속드립니다.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자로 잰 듯 틀림이 없고 논리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의 외침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진정 대한민국 의료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봐 주시고 대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사들과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비로소 작금의 의료농단을 종식하고 무너졌던 K-의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 새해는 지혜의 상징인‘푸른 뱀의 해’입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과 용맹한 실행력으로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서 뜻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아침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강대식 

■병원협회 신년사 "의정 사태 해결 집중…병원 경영은 곧 환자안전과 직결"

희망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병원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지난 한 해는 우리 병원계 모두에게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료 환경은 급변하고, 병원 경영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올해 병원계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과 함께 병원경영 안정화 및 환자안전 강화입니다.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 병원계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 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과감하게 변화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병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처럼, 산을 옮기겠다는 우공의 끈기와 노력으로 병원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병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대한병원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병원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힘차고 희망찬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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