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에 한정, 생산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제네릭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약가정책과 원료의약품 육성 정책 지원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산업 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개선을 요청했다.
노연홍 회장은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진행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해외약가참조제와 원료의약품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국내 제약산업은 해외 신약의 특허 만료 후 제네릭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 오면서 이를 토대로 신약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지만 계속된 약가인하 압박은 신약 개발 능력을 키워가는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원료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필수의약품에 한정돼 있고, 생산시설에 대한 혜택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약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외약가참조제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달라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단순히 약가 자체를 비교해서 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 선진국 국가는 신약 개발 동력이 뛰어나 신약을 중심으로 약가가 형성되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 위주의 산업으로 이제 신약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산업의 독특한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신약개발 중심 국가의 제네릭 약가를 보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인정하나, 산업 육성에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서 약가사후관리 제도들이 가진 장단점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대응 방안에 대해도 정부 지원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회장은 “산업의 노력으로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로 증가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국산원료의약품의 약가 우대 정책이 있지만 대상이 필수의약품에 한정돼 있어 산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필수의약품의 규정도 WHO와 미국, 우리나라의 범주가 다 다르다”면서 “생산공급이나 수입 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정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재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입장에서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개선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내외적 변화에 맞물려 전향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