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300억원이 투입되는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

전공의 지원률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내과와 외과 등 8개과 지도전문의 대상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내과와 외과 등 8개 과목 및 인턴 대상 지도전문의 수당 및 술기교육비 등 수련비용, 수련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첫 국책사업이다.

수련비용 지원 2135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사업운영비 5억원 등 총 2332억의 예산을 올해 1년간 집행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전공의 수련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선정한다.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확보도 신청 자격에 포함됐다. 보조금 부정 사용 시 환수조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신청서 제출은 2월 4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부사업도 6개 분야로 구성했다.

지도전문의 활동 체계화 및 수당 지원,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전공의 파견수련 지원, 전공의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수련시설 개선 비용 지원 등이다.

이중 핵심인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은 8개 전문과목 및 인턴을 수련하는 병원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연 24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1인당 230만원 한도에서 총 723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27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전공의 1인당 연 1회이고 지원액 한도는 50만원.

전공의 파견수련 지원은 전공의 1인당 500만원으로 2600명을 기준으로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전공의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평가는 학회별 5천만원에서 1억원 지원하고, 수련시설 개선 비용 지원은 수련병원 1개소 당 평균 1억원이다.

국고 23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지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크다.

사업 핵심인 수련 중인 전공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월 19일까지 진행한 사직 전공의 모집지원 결과, 임용포기 레지던트 9220명 중 지원자는 199명인 2.2%에 그쳤다.

레지던트 1년차 2674명 중 지원자는 17명, 2년차 2580명 중 지원자는 54명, 3년차 2427명 중 지원자는 52명, 4년차 1539명 중 지원자는 76명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 강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확한 개선방안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을 수련현장에서 보기 힘들다는 반증이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를 수련교육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들이 지도전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련현장 전공의들 인력이 정원의 5% 미만인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2300억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만무하다.

복지부 보조사업자 공모에 의료계가 냉소를 보내는 이유이다.

복지부 측은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기관 자격요건과 위탁사업 준비,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기관 공모 시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8개 전문과 전공의 수당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방식과 동일한 형태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최근 수련환경평가본부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업체 선정 긴급 입찰을 공지했다.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상황관리 전산시스템 안정화와 클라우드 운영환경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등 운영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관리 체계 운영 등 수련환경평가본부 전산시스템 인프라 안정화 및 효율화 운영이 목적이다.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