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새로운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이 연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비전 제시와 통합적 일차의료 제공기관 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5년도 건강보험 종합계획 실행방안에 이를 명시했다.

과제명은 ‘예방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단독 개원과 행위별 수가제 기반 의원 운영 등 일차의료 관문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도는 질환(고혈압과 당뇨병)과 인구 집단별 특화 모형 개발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 모형 제시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는 지난해 '성과기반의 일차의료 혁신방안 및 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고려대 산학협력단, 윤석준 교수)을 통해 한국형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연구비 5천만원.

올해 추진계획은 환자 중심의 통합적 관리 모델 마련과 실질적 통합관리 제공, 건강결과 개선에 대한 보상 시범사업 추진이다.

대상군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큰 인구군을 대상으로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통합적 관리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살펴보는 부분은 환자와 의사 간 주기적 정보관리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밀착형 행동 교정 제공이다.

세부적으로 분산된 환자 정보를 가입한 기관에서 관리, 질병 상태 파악, 다제약물관리,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관리 그리고 공유된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유선과 SMS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이다.

또한 의사와 환자가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 7.0% 이하 등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의원에서 환자 상태에서 맞은 지역 의료기관을 추천해 필요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연속성 있는 관리를 제공하는 실질적 의뢰 회송도 들어있다.

의원급에서 주목하는 보상 방안은 맞춤형, 비대면 관리와 건강목표 설정 등에 대한 사전 보상 그리고 건강성과 달성 및 지표 평가를 통한 사후 보상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12월까지 사업 모형을 검토해 수가 개발을 병행하면서 소요 재정을 산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급성기와 검사 중심, 단회성 치료에서 벗어나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지속적,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의료공급자는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실질적 성과에 따라 두텁게 보상받는 구조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일차의료 정상화를 통해 고령화 시기 실질적 건강결과 개선과 의료비 증가 최소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개선 결과에 기반한 성과 보상을 두고 개원가 진료과별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 시범사업 세부 모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