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복지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과 성과 중심 보상 등 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을 방점으로 의료생태계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년도 건강보험 종합계획 실행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불제도 확립'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실행방안 핵심은 진료량 중심 행위별 수가를 의료 질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연간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대안적 지불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지불제도 개선에 2209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적정기능 보상 등을 추진한다.

고위험과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에 943억원,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10개) 2차년도 시범사업에 284억원,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에 424억원, 모자의료 시범사업에 430억원, 소아진료 시범사업에 128억원 등의 소요 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지불 혁신추진단과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 공공의료과, 필수의료총괄과 등이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 측은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 대응과 진료 성과 및 재정 안정 동반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구 책임의료기관조직 시범사업)도 지불제도 대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지원 등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병원 관심이 집중되는 포괄 2차병원 지원 사업은 올해 4분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포괄수가 개선 역시 지불제도 대안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개선 모형 연구 최종 보고회를 지난해 9월 마친 상태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박은철 교수)을 수행기관으로 1억 95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됐다.

올해 24년 질병군 범위 설정 등 신포괄수가제 개선 모형 연구결과를 참고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신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이 줄어들고 있어 개선방안 중 성과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느냐에 따라 시범사업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과잉검사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축소, 장기입원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개선 및 의료비 부담 축소에 기여하고, 진료비 예측 가능성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6월 3일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복지부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며 국정과제 채택과 보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세종청사와 의료계 대응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