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안형 지불제도와 의료수가 결정 구조 등 의료생태계와 직결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불제를 비롯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등 수가결정 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유정민 과장을 비롯해 사무관과 주무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이라는 거창한 조직명과 달리 한 개 부서로 시작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진료량에 비례한 행위별수가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책임의료제공(ACO) 모형 개발과 전문과 의원 간 네트워크 관련 수가 개발, 방문 진료, 주치의 모형, 질환별 재택치료.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연계 모델 개발 및 다양한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을 진행 또는 검토 중이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지속 유지를 위한 필연적 조치이다.

복지부가 외치는 필수의료 강화와 성과 중심 보상은 역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의료 분야 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지불혁신추진단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추진단은 우선,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의약단체 환산지수 계약방식 등이 타깃이다.

유정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환산지수로 시작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현 의료수가 결정구조를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 부분을 보려 한다"며 추진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적정수가를 위해 성과와 가치 증진 분야로 가려 한다. 의료계는 행위별수가를 깎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행위별수가로 해결 안 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도 기인한다. 대안형 지불제도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경영 핵심인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잣대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동일한 잣대로 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배분해 종합병원 역차별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복지부 남은 숙제는 효율화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성과 보상과 기관 단위 보상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면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 구조전환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중증질환을 잘 진료해 성과를 더 받아가는 구조이다. 복지부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지를 넓혀가려 한다"며 대안형 지불제도 당위성을 피력했다.

다양한 지불제도는 다음 정부에서 무엇을 선택할 지가 관건이다.

6월 3일 조기대선 다음날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핵심은 다양한 지불제도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얼마의 재정을 투입하느냐는 점이다.

유정민 과장은 "행위별수가 영역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행위별 가산은 진료량만 늘리는 기능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핀셋 지원을 하고 있다. 총점 고정인 상대가치 분야는 공급자도 있지만 가입자도 있어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