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을 향한 440억원대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 이번에는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등 전문병원을 겨냥한 보상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필수특화기능 의미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한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골든타임, 2차 병원 역할 등을 고려해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다른 분야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필수특화기능 사업 대상은 인증 의료기관 중 해당 질환 진료량 상위 30% 이상, 야간 및 휴일 진료 등이 가능한 병원이다.

포괄 2자 종합병원과 병원 지원사업 대상기관(187개소)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대상 질환 분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조건은 필수특화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휴일 및 야간 진료실 운영) 그리고 인근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다.

복지부는 연간 44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병원 40개소를 가정해 24시간 진료지원금 200억원과 성과지원금 240억원이다. 1개소당 각각 5억원과 6억원 보상이다.

진료지원금 경우, 전문의 최대 4명을 조건으로 휴일 36만원, 평일 23만원을 보상한다. 간호사는 최대 4명을 조건으로 휴일 8.6만원, 평일 5.4만원을 보상한다.

성과지원금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적용해 시행 1년차 기존 대비 향상 실적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가산과 응급 환자 이송 전원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중 신청과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병원은 올해 하반기 진료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건강보험지불혁신단(과장 유정민)이 총괄하고 심사평가원은 사업 운영 관리와 모니터링을, 건강보험공단은 지원금 지급과 사후정산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포괄 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충족율과 응급 수용률, 사망비율, 환자 만족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증 진행 예방과 적정 의료이용에 따른 효율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완결적 의료개혁에서 남아 있는 과제는 요양병원과 회복기 재활병원, 일차의료 기능 단과 의원 등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