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확보를 줄이기 위해 징수체계 개선에 뛰어들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 방지를 위한 징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든든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8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징수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먼저 추진한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지만 13개월 이상 고액-장기체납액은 7조822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4대 사회보험 체납보험료 징수체계 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지침 검토 및 징수대상(지역·직장, 건강·연금 지역가입자)별 체납환경·기준·법적제재 등 징수체계 검토하고 4대 체납보험료 징수권 확보를 위한 징수사업별 적정성 검토, 지역-법인 등 체납-징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 및 개선점 검토하게 된다. 

또 체납자 유형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체납 기준 및 유형 정립도 함께 진행한다. 

체납기준 및 유형별 관리강화를 위한 체납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특성 및 패턴 분류, 체납자 소득, 재산, 연령 등 기준 검토, 생계형, 비생계형 등 새로운 분류기준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 체납 관련 제반 여건 조사 및 실제적 납부능력 판단기준(구체적, 합리적) 도출하고 생계형 체납자 설정기준도 함께 재정립할 방침이다.
보험별 체납자 유형에 따른 징수권 확보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납부독려-독촉, 압류예고, 실익 있는 압류집행(압류물건 선택 등) 시기, 방법 등 체납자에게 적용 가능한 징수권 확보 방안과 지역·직장 체납자에 대한 차별화 및 효율적 징수방안, 생계형·고액·장기 등 체납자 유형별 징수권 확보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징수절차 검토를 통한 개선점 도출하고 단기·중장기적 개선 방안과 공단의 내외부 징수환경, 국내외 선진사례 파악, 시사점 도출로 징수 업무재설계 및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그 외 건강보험 수혜자 등 그 밖의 도출 유형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하게 된다. 합리적 결손 및 수혜 기준 마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법적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법령개선도 제시하게 된다.  

현 법령에 따른 체납자 대응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사례-타기관 사례(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공과금 등)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이거나 새로운 징수방안 모색,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간접적 징수방안(명단공개, 체납자료 제공, 예금압류 등)을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추가 징수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끝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권 확보와 지원방안이 제시된다. 자진납부 유도 및 과거 고소득-재산 보유자 대상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보험료(공공요금 포함) 결손처분 제도 사례 조사, 직역별․사유별 결손처분 현황-특성 및 재정 영향 분석, 현행 결손처분 요건 적정성 검토 및 새로운 요건 발굴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결손처분(재산 중심) 기준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다. 결손처분 기준 변경으로 인한 제도 개선효과, 중장기적 재정 영향도 검토-분석, 국민 수용성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 명확한 근거를 함께 제안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도출로 체계적인 체납억제정책 추진 기반 마련하고 징수행정의 효율성 향상, 법-제도적 제재 수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업무 재설계와 중장기 징수전략 수립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