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절반 가까이 삭감되고, 의료급여와 제약바이오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전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포함된 수련비용 지원사업은 2353억 7100만원 예산 중 1157억 3800만원을 삭감한 1196억 3300만원으로 조정됐다. 무려 49%를 감액한 것인데, 올해 3월 수련 개시 전공의 인원이 적어 대규모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3~5월 지원대상 병원 부재에 따른 미집행액 542억 3000만원, 6~8월 참여 신청병원 기준 및 인턴과 8개 과목 1천여명 기준 434억 2800만원, 9~12월분 전공의 정원의 50%를 가정한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 및 수련 지도전문의 지원비 180억 8000만원 등을 토대로 삭감액을 산출했다.

복지부 측은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관련 올해 3월 수련 개시 전공의 현원 저조 등에 따른 지도전문의 지원액 상반기 미집행분 및 하반기 미집행 예상액을 감액했다"면서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역시 전공의 이탈로 상반기 미집행분 및 하반기 미집행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감액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복지부는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 33억원(순증), K-AI 신약개발 전임상 및 임상 모델 개발 21억원(순증), 제약산업 육성 지원 3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30억원, 보험정책사업관리 49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사업 1341억원, 모자보건사업 54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25억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17억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3억원 등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이른바 '김건희 예산'으로 불리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104억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지급 637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299억원 등은 감액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등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그동안 복지부가 진행해온 정책 사업 궤도 수정과 국민주권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기조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