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를 허용하거나 논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노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을 통해 “국민을 위협한 집단행동에 책임 없이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혜 부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생명을 맡긴 의료진이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복귀한다면 국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 산모 등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반면, 특혜를 요구하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의 태도는 국민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 퍼진 점도 거론됐다. 청원인은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하거나 ‘다 죽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노출된 상황에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청원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우려를 담았다. 청원인은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책 수립과 집행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며 “집단행동을 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원칙 없는 특례를 허용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전국에는 이미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복귀 대상자는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대부분은 특혜가 없더라도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수급은 몇 년 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번 사태에 특혜가 부여되면, 장기적으로 의사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귀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복귀자를 열외시키겠다’거나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며 “과거에도 복귀자를 조리돌림하고 블랙리스트로 공유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복귀자와 불복귀자를 함께 교육·수련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복귀한 이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감정적인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이번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도 무너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7일 게시됐는데, 사흘만인 21일 새벽 1시20분 기준 2만8328명이 동의해 동의요건 5만명의 57%를 달성했다. 청원동의기간은 8월16일까지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