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요양병원 병상 감축 추진을 공식화해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사실상 요양병원 축소를 의미해 의료 생태계 대변화를 예고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요양병원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병상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에서 나온 내용이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단순히 비용 모니터링하는 사후적 관리를 넘어, 의료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 최근 의료기관이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을 제고하는 등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략을 지속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 병상을 5~15%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최소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요양병원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병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축소 정책을 공식화했다.

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기관 병상 수는 총 70만 7349개이다.

상급종합병원 4만 4814병상, 종합병원 10만 7290병상, 병원 16만 5302병상, 의원 6만 2863병상이다. 

이중 요양병원은 30만 2929병상으로 의료기관 전체 병상의 40% 이상인 30만 2929병상이다.

요양병원 개설 수는 2020년 1582개소에서 2021년 1464개소, 2022년 1435개소, 2023년 1392개소, 2024년 1342개소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지출혁신단은 “향후 의료 공급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요양병원 병상 축소가 보험체계 지속 유지를 위한 조치임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병상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오랜 기간 멈춰선 입원환자 정액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계를 향한 새 정부 압박책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