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 모형 확정과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모형 정립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주치의제도는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복지부 현안 과제로 부상했다.

복지부는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모형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한의 주치의제도는 큰 틀에서 통합돌봄이다. 방문진료를 했을 때 한의학 호응도가 좋다. 의과는 진료과목으로 나눠져 있는 반면, 한의학 분야는 바로 시술이 가능하고 침을 놓는 15~20분 동안 상담도 진행해 노인분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검토 단계인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도 모형을 단정하기 이르지만 의사 주치의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훈 정책관은 "시술 방법과 약 쓰는 것만 다르지 의과와 한의과 주치의제도 시스템은 같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방문진료 그리고 의-한 협진 등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소요 예산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수가에서 횟수를 제한할지, 어느 지역으로 할지 등을 봐야 한다. 다만, 첩약이 난제일 것 같다. 비급여인 만큼 시범사업 지자체와 협업 개념으로 첩약을 지원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주치의제도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정형훈 정책관은 "한의학 강점은 노쇠다. 초고령 사회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한의사 재택진료와 방문진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의료계와 협업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의-한 협진 경험을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접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 시동…초고령사회 돌봄모델 '시험대'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 모형 확정과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과 통합돌봄 강화라는 정책 흐름 속에서 한의학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는 가운데 실제 실행 가능성과 의료계 수용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약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모형 정립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한의약 주치의제도는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진 사업이다.

시범사업 핵심은 통합돌봄와 재택의료 확대 흐름이다. 보건당국은 그간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과 재택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의사 주치의제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문진료와 재택진료 경험이 축적된 한의학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제도는 큰 틀에서 통합돌봄이다. 방문진료를 했을 때 한의학 호응도가 좋다”며 “의과는 진료과목으로 나눠져 있는 반면 한의학은 바로 시술이 가능하고 침 시술 동안 상담이 가능해 노인 환자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모형 설계 쟁점은 수가와 첩약 문제 "건정심 심의 거쳐 추진"

현재 검토 단계인 만큼 구체적 모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과 주치의제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영훈 정책관은 “시술 방법과 약 쓰는 것만 다르지 의과와 한의과 주치의제 시스템은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방문진료, 의-한 협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정 설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정책관은 “소요 예산은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수가 횟수 제한과 대상 지역 설정 등을 봐야 한다”며 “첩약이 난제인데 비급여인 만큼 시범사업 지자체와 협업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주치의제 환자 선택권 확대와 역할 재정립 필요 "한의학 역할 재편"

정책적으로 한의사 주치의제는 환자 선택권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보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쇠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한의학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의학 강점은 노쇠 관리”라며 “초고령사회에서 기능 저하를 예방·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의사 재택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의 시각은 신중하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이 의료전달체계와 역할 분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협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와 협업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며 “의-한 협진 경험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전문가들 시범사업 정착 여부가 분수령 "재정 설계와 협진구조 실효성 담보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초고령사회 돌봄모델 구축의 중요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 설계와 협진 구조, 지역 실행모델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적으로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은 통합돌봄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 협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내년 상반기 모형 확정 이후 세부 설계와 재정 구조가 공개되면 실제 실행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