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품절 사태를 거론하며, 환자 안전과 약제비 절감을 위해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이 적기에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며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DUR 알림제 도입, 나아가 성분명 처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품명 처방이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 성분 제네릭 의약품이 수백 종 유통되지만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지 못해 중복 복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가 제네릭 사용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품명 위주의 처방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약품 낭비를 초래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합리적 약제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사용을 통한 품절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상품 쏠림으로 품절 현상이 발생하지만, 동일 성분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며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환자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품명 처방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상품명에 의존하면 의약품 품귀 현상, 고가 제네릭 사용 확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효과와 품질이 보장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사회적으로는 의약품 낭비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도 설계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