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공개·협의체 가동 필요”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의정 간 신뢰를 저버린 행정 폭거”라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의 개선방안 연구결과 공개와 협의체 즉각 가동을 요구하며, 협의 없는 일방 추진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약속해놓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행정 폭거이자 의정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제도 개선 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공식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아무런 예고나 논의 없이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료 행위”라며 “이를 제도적 문제로 왜곡하는 것은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지적한 ‘수탁기관 과당경쟁’과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의 문제는 “수탁기관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위탁기관이 문제의 주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체검사 비용을 위탁·수탁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이 발생하고, 환자 개인정보 노출·청구 혼선 등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복지부가 검체 채취료를 수십 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채 상호 정산 구조를 방관해온 점을 비판하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검체검사가 진료의 핵심”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제도 변경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2023년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지난해 의료계 요청으로 구성키로 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받고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