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원 정책과 수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급성기 진료와 구분되는 일본 회복기 재활병원은 엄격한 규제와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국내 의료체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28일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험급여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 점과 정책 시사점을 들여다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올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정성훈 과장과 김남효 행정사무관, 이민정 보건사무관 그리고 재활의료기관협회 임원 등과 일본 재활병원을 현장 방문했다.

일본 출장 배경은 지역병원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노력과 급성기 진료와 구분되는 지역의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방안 및 조정체계 마련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 기관은 동경완간재활병원과 야스보건병원이다.

동경완간재활병원은 160병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9명 등 의사 11명, 재활 전문직 120여명, 간호사 및 개호 스탭 110명 등으로 운영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다.

일본 전체 진료비 중 재활 진료비는 4% 수준으로 증가세이며, 입원 재활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 재활치료는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회복 중인 상황이다.

재활의료는 급성기 병원 재활(1~2개월)과 회복기 재활(3~6개월, 질환별), 퇴원 후 재활(외래, 통소, 방문 등)로 구분되며 재활치료 단계나 질환에 따라 의료이용 행태(입원, 외래 등) 차이를 보였다.

핵심인 수가 정책의 경우, 급성기 재활은 입원 초기 재활 급성기 가산 및 조기 가산율을 통해 조기에 급성기 재활치료 시작 및 회복기 재활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회복기 재활병원 재활 병상이 증가했으나 기대보다 부족한 수준이며 지역 편차가 존재해 지역 포괄의료로 이행하는 경향이다.

특히 뇌혈관과 심장혈관, 운동기, 호흡기, 폐용증후군 등 질환별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구분해 재활치료 수가를 질환별, 병동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제공 서비스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목한 부분은 급성기와 회복기, 퇴원 후 재활 연계 방안이다.

일본은 급성기 치료 후 퇴원 시 교육이나 생활환경 조사 등을 통해 퇴원 시 연계 노력 및 포괄의료 제공 시 가산을 적용한다. 급성기병원 재택복귀율 지표에 회복기 재활과 퇴원을 포함해 인센티브를 적용해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이어 고령자가 초고령자를 간병하는 등 인구 구조와 시설 거주 증가 등 거주환경 변화에 따른 방문재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야스보건병원은 274병상으로 급성기 진료와 지역포괄케어 병동을 통해 재활 중심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이다.

일본은 고령 환자 증가와 대학병원 등 고도병원 고령 환자 수용 능력 감소, 복합적 내과 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 수요에 대응 가능한 지역포괄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복합적 내과 질환 진료 및 조기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포괄케어병동 및 돌봄 등을 포함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 궁금증은 복잡한 내과 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 중증화 이행과 응급 위험이 큰데 지역포괄병동 등 지역병원에서 대응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일본은 중등증 급성기 내과질환 진료 가능과 응급 및 중증 고도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의뢰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계하고 있다.

고령 환자 진료 증가로 세부 전문의 양성 중심에서 가정의학과 등 제너럴리스트(일반의)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 차이점은 병동 운영 방식이다.

일본 지역병원은 급성기병동과 포괄케어병동, 요양병동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환자 중증도 및 재활치료 등 치료 요구도에 따라 병동 전실이 가능한다. 엄격한 규제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현장을 반영한 지역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셈이다. 

지역포괄케어 병동은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야 하는 비율 등 기준이 적용되나 병원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며, 병동 단위 수가를 적용한다.

일본은 최근 인구 감소세 이나 65세 이상 고령화율 증가로 2070년 39%로 추계되어 진료량과 진료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건강보험 역할인 의료보장체계는 제3자 지불체계와 행위별수가 및 급성기 입원의료 포괄지불제도(DPC) 등 다양한 지불 방식을 운영 중이다.

일본 후생성은 2024년 진료보수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 인건비 인상과 감염대응 가산 신설,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지역포괄의료 병동 신설, 재택의료 및 방문간호 질 향상 등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측은 해외 출장 시사점으로 "일본은 2년마다 예측 가능한 진료보수 개정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개편 주기에 맞춰 진료보수 결정에 필요한 평가와 저평가되거나 정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논의 구조를 운영해 진료보수를 정기적으로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 급성기 진료 기능은 집중 강화하면서도 회복기 재활 및 포괄의료 등 지역 기반 의료체계와 돌봄 등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과는 "현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수가 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에 준비하기 위해 급성기 및 회복기 재활 활성화 및 지역 기반 의료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53개소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한다. 제도는 본사업이나 회복기 재활 수가는 아직 시범수가로 회복기 질환군 입원환자 중심의 사실상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인사 발령으로 현재 의료수가를 총괄하는 보험급여과 과장은 유정민 서기관이다.

복지부가 현 정부 핵심과제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고령 환자를 위한 회복기 재활병원 확대와 지역의료 연계 그리고 재활요양 병동 자율 운영, 다양한 가산수가 등 환자와 현장 중심의 일본 보건의료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