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공감과 제도적 대안 논의
의료사고 피해자의 울분을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형사고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남희·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일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의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의 상실의 고통과 울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신뢰의 회복을 위한 의료분쟁 종식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김주희 양의 어머니 류선 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대한병원협회 양문술 미래헬스케어위원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옥민수 교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이 참여해 의료사고 형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공감하고, 형사 절차 외의 실질적인 해결책과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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