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등 올해 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대부분 연장된다. 환자만족도와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보고 자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모두 10개다. 

“응급실·입원 감소, 92.9% 만족”…3년간 35억 투입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 환자 7,825명 중 92.9%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응급실 이용 및 입원 빈도 감소가 확인됐다. 미등록 환자 대비 의료비도 월평균 15만원 적은 것으로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환자 반응을 근거로 사업을 연장하며, 향후 3년간 약 3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환자 100% 재참여 의향”…의료비 월 146만원 감소

가정에서 기계호흡을 지속해야 하는 환자를 지원하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자 1인당 의료비가 월평균 146만원 감소했고, 재입원율 및 재원일수도 8.7일 줄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재참여 의향은 무려 100%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압도적 만족도를 반영해 사업을 연장하며, 향후 3년간 약 4.4억 원을 투입한다.

“중증 심장질환자 관리에 효과”…3년간 39억 규모

심장질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재택 관리 사업 역시 연장된다. 보고서에는 환자 상태 악화를 조기에 확인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장기적 관리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담겼다. 향후 3년간 소요재정은 39억 원이다.

“보호자 부담·혼돈 감소”…79억~109억 투입

치매 환자 전용 병동에 대해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환자·보호자 만족도가 높았고, 병동 운영 안정성 향상 등 병원 평가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 연장을 확정하고, 향후 3년간 79억~109억 원을 배정한다.

“부모 만족·상담 지속 희망 높음”…59억 소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의 만성·경증·의심 질환에 대해 의사가 장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모의 만족도 평가가 높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의료기관 방문으로 연계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은 59억 원 규모로 연장된다.

“보호자 만족 99%, 중환자 병상 체류기간 단축”…48억 소요

중증 소아 환자에게 단기간 입원을 지원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은 보호자 만족도 99%, 자녀 건강관리 도움 83.3%라는 매우 높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기존 10.9일에서 3.6일로 크게 감소한 점이 성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연장 결정을 내렸으며, 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택방문을 통한 노인·거동불편 환자 체감 효과”…535억 규모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수가를 적용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연장된다. 재택·거동불편 환자군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이를 확대 지속하며 5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자 셀프 관리 능력 향상”…752억 투입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신장질환 환자의 재택관리를 지원하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사업은 환자 셀프 관리 능력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재입원 감소·감염 예방·투약관리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3년간 752억 원이 투입되며, 연장이 확정됐다.

“중증 소아 진료기관 중심 관리 안정화”…최대 3,745억 소요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공공센터에 대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은 환자·보호자의 만족과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연장되며, 2,836억~3,745억 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감소 및 진료체계 재편을 목표로 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종료된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기능을 다른 의료체계 개편 정책으로 통합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별 성과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및 본사업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사업별 연장은 의료이용 변화, 환자 체감 만족도, 비용 변동 등 실질적 의료성과를 기반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