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추진,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급여 전환이 개원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진료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접근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정책을 놓고 “개원가의 역린을 건드리지 말라”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맞춤치료 영역을 획일화하는 급여 전환…“공장형 진료 강요”

대책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환자 상태에 따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 영역임에도 정부가 급여 기준을 통해 획일적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통제를 전제로 한 급여 전환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두 치료 항목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에서 사실상 마지막 생존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에서는 “개원가가 침묵한다고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는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라며 정부가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리급여 개념에도 강한 문제 제기…“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

대책위는 정부가 말하는 관리급여를 “실제로는 통제와 삭감”으로 규정하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기관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필수의료 강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주먹구구식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이 두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관리급여 백지화와 합리적 논의 구조 마련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