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저보상 문제를 개선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수가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착수했다. 의료기술 변화와 진료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누적돼 온 수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11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방향과 향후 수가 보상체계 개편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초 점수로, 실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5~7년 주기 개편의 한계…“왜곡 누적, 신속 반영 어려워”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변화, 진료시간·인력·시설 투자비 등 비용 구조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필수의료는 낮은 보상이 고착화된 반면, 특정 진료는 과보상이 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기획단 회의는 이러한 상시 조정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다.

의과 6천여 개 수가 재검토…“필수의료 집중 보상”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비용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9,800여 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 가운데 의과에 해당하는 약 6천여 개 수가를 중심으로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저보상은 과감히 개선하고, 비용 대비 수익이 과도한 수가는 인하해 균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상설기구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의료계 단체·전문가·학계 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및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고시안 제안 등을 담당한다. 임기는 3년이다. 붙임 자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주요 단체가 각 1명씩 참여하는 구성표가 제시됐다.

“수가의 합리적 재편이 목표”…환자·의료현장 영향 클 듯

정부는 의료비용 기반의 상대가치 조정이 필수의료 회복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수가 조정 결과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의 과보상 영역에서는 일부 조정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건정심 논의와 연계해 보상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