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실행방안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중점과제로 채택됐다.

특히 요양병원 대상 간병 급여화는 2027년 200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개소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2026년도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보건 분야는 올해 추진된 의료정책의 실행 방안 중심으로 담겼다.

의료계 현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등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합리적 의대 정원 규모 결정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재정 분야는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지역수가 도입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그리고 가치 기반 지불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및 보험료 지원 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 확대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새해 중점 과제이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인력과 인프라 지원, 권역 내 중증 필수의료 최고병원 육성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과제로 채택됐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500개소를 목표로 단계적 지정도 업무보고에 수록됐다.

2027년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9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 등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 100%에서 30%로 경감한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과 간병인력 관리 방안을 병행한다.

또한 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 질환 70개 추가와 본인부담 인하 검토 그리고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로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비 확대와 규제 혁신을 새해 중점 과제에 담았다.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 확대와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 현장 체감 규제 셕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 강화, 약가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돌봄 관련 내년 3월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퇴원환자 집중 지원과 방문재활, 생애 말기 재택의료 지원 등 신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 추진과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환자, 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