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대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70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진입하는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군 40% 기준 완화 적용이 회복기 재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을 심의했다.

지난해 9월 공개모집에서 병원급 40여곳이 재활의료기관 신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지정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52개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복지부는 초고령화에 대응을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확대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핵심인 회복기 재활군 40% 기준의 탄력 적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기 재활군 30% 이상 충족 시 지정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규 신청 40여개 병원 중 절반 가량이 탄력 적용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정 후 일정기간 내 회복기 재활환자군 40%를 충족해야 한다.

역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군 40% 기준에 입각해 지정된 52개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신규 병원과 이미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을 합치면 최소 70개소 이상이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활의료기관 확대가 달갑지 않은 것은 환자군에 있다.

환자군 확대 없이 재활의료기관 수를 늘리는 것은 경영 악화라는 치킨 게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도 재활의료기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회복기 재활환자군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임원은 "초고령사회 회복기 재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회복기 재활환자군 확대 없이 지정 수만 늘리면 다수 재활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병원장들은 신규 병원 진입을 반기기보다 우려가 크다. 병원 경영을 위해 회복기 재활환자군 확대는 시급하다. 지금도 힘겹게 유지하는 40% 기준 충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회복기 재활 병상 수를 1만개에서 1만 67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올해 3월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70곳 이상이 지정될 것 같다. 신규 신청 병원 중 취약 지역 등을 감안해 40% 기준을 30%로 완화했다. 하지만 지정 후 1년 이내 40%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회복기 재활환자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동반되는 만큼 보험급여과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내부 심의와 검토를 거쳐 오는 2월 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