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 추계가 최소 3662명 최대 4200명 수준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논의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교육과 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 및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해 임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추계됐다.

이중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점을 반영하면, 실제 의사인력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인 셈이다.

보정심은 이와 함께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전 직역에서 정부 주도 의사인력 추계 결과에 대한 불신과 반론이 지속되고 있어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의-정 갈등이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